LG에너지솔루션이 독일 법원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 승소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경쟁 심화 속 중국 업체의 '특허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며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력을 지킨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독일 법원에서 거둔 '분리막 기술 특허' 승소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 배터리 업체인 선워다 그룹(Sunwoda)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독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인 '튤립 이노베이션'을 통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튤립 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특허 침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협력하는 NPE로 알려져 있으며, 헝가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튤립 이노베이션이 중국 선워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 이노베이션, 즉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선워다 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분리막 기술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분리막은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분리막 기술은 배터리 업체들의 중요한 기술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선워다 그룹은 해당 분리막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배터리를 독일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판매되었거나 유통 중인 잔여 배터리를 회수하고 폐기해야 하며, 튤립 이노베이션에게 손해 배상금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튤립 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내려진 최초의 '판매 금지 명령'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유럽의 주요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독일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진출 및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선워다 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10위를 기록한 비교적 규모가 있는 업체인 만큼, 이번 판결은 중국 후발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특허 전쟁 격화
최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기인 '캐즘'을 겪으면서, 제한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45.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국 업체들의 합산 점유율은 49.7%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과거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 등 선두 업체들의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임승차' 행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렵게 개발하고 막대한 투자를 통해 확보한 핵심 기술을 비용 없이 사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술 개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시장 점유율까지 내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승소한 것은,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의 특허 무단 사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승리를 넘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체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후발 주자들의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허 전략의 중요성 부각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 사례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특허 전략'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개발된 기술을 강력한 특허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기술 탈취나 특허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렵게 쌓아 올린 기술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더욱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특허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강력한 특허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계속해서 선도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