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의 마지막 구간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옥내화 사업을 두고 한전과 하남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사업 동의 조건으로 변전소 외관 변경 및 약 400억원 규모의 아트센터 건설을 요구하며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져 송전선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집니다. 특히 수도권처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에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280km 길이의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송전망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동서울변전소의 증설 및 옥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1. 국가 에너지망 핵심 사업, 마지막 관문에서 멈춰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초고압직류송전망 사업의 핵심 연결 지점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규모 전력을 손실 없이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변전소의 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280km에 달하는 긴 송전선로 건설은 이미 중간 구간에 있는 79개 마을과의 합의를 거쳐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선 상황인 것입니다.
2. 하남시, 협약 파기 후 '아트센터 건설' 요구
문제는 하남시가 과거에 한전과 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약속했었지만, 이후 협약을 파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남시의 갑작스러운 협약 파기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자 한국전력은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주며 인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한전이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여전히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옥내화 사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변전소 외관 디자인을 바꿔서 혐오 시설 이미지를 줄이고, 나아가 변전소 부지 내에 '아트센터'와 같은 문화·예술 시설을 지어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변전소 주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현재 하남시장님은 변전소가 아파트 단지와 가까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아트센터처럼 주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남시는 과거 서울 서초구 양지변전소 부지에 한국전력이 세운 한전아트센터를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아트센터 건설에는 약 4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한전의 난색과 지속적인 주민 설득 노력
하남시의 '아트센터 건설' 요구에 대해 한국전력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하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변전소를 증설할 때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의 시설을 새로 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변전소가 있고 앞으로도 시설 개선 및 증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모든 변전소 사업 때마다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변전소 건설 비용 외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 전력 공급 시스템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하남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9개월 동안 하남시 주민들을 450회 이상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변환소 증설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특정 지역의 요구와 맞물려 장기화되는 상황은 여러모로 우려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지연되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 주민들의 안전과 우려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의 전력 수급 안정이라는 대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남시와 한국전력 간의 갈등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어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