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7월 8일)이 다가오며, 차기 정부의 대응 시간이 한 달 남짓으로 촉박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신중론(이재명)과 정상 외교 통한 속도전(김문수) 등 엇갈린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관세 시한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전략
주요 대선 후보들은 눈앞에 닥친 미국의 '관세 시한폭탄'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두르지 않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최근 TV 토론 등에서 "미국도 관세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현재 부과한 '관세'를 100%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분명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굳이 서둘러 협상을 타결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미국에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지 않고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반대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다. 내가 트럼프와 가장 우호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취임 후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7월 8일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통상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큰 틀에서 담판을 짓는 '톱 다운' 방식의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본인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쌓아온 개인적인 관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와 유사하게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자국 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깨닫고 전략을 수정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상대가 거칠게 나올수록 냉정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모두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문수 후보의 전략은 현 정부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협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집권 후 협상에 착수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판단으로 분석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무역 전쟁'과 관련된 '통상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협상 시한 압박 속,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미국 정부는 '통상 협상' 시한인 7월 8일까지 "선의(good faith)로 협상하지 않으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이 끝날 경우 지난 4월 2일에 정한 우리나라에 대한 25% '상호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정한 시한을 가급적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준비한 카드를 제대로 전달하고 원활한 협상을 타결하려면 미국이 정한 시한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국립대의 한 교수는 "경제 규모가 크고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은 나라만이 (중국처럼)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며 "대다수 국가에게 미국과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버티는 전략'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대미 '무역' 흑자국들이 최근 협상 기조를 '조기 타결' 대신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가 굳이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 협상단 구성원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 장관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칠 경우 7월 8일까지 물리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허윤 교수는 우리나라가 '상호관세'와 '품목관세'의 완전 철폐를 요청하는 입장인 만큼 미국에 내줘야 할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협상 기간을 늘려,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최근 "지금까지 외교적이고 신속한 접근 방식을 취해온 국가들이 올바른 길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하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짧은 협상 시한과 미국의 강경한 태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후보들의 넓어진 '경제 영토' 비전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관세 시한폭탄' 문제는 단순히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외 경제 전략과 '경제 영토' 확장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변화된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과 연대를 강화하고, 신아시아 전략,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비서구권 신흥국)와의 협력, 유럽 연합(EU)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 등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미중 갈등 심화 시대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보호무역주의 추세 아래에서 규범 중심의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미중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 관계를 넓히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CPTPP 가입은 국내 정치적인 반발,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 기반의 반발을 극복해야 실현될 수 있는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직접적인 '통상 협상' 대책보다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는 간접적인 전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했던 국내 기업 공장을 다시 우리나라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외부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 경제 전략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중국과의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한미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통상 협상' 전략을 선택할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국제 관계와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지키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